■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금 이 사건은 공군 검찰단이 아니고요.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과 관련된 논란도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국선 변호인까지 지정이 됐는데 숨지기 전까지 국선 변호인이 한 번도 이 중사를 불러서 면담을 한 차례가 없다는 거예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런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거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분명히 선정해줬는데. (이 사람 뭐 한겁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국선 변호인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사정인데 결혼을 했고 해외의 신혼여행을 갔고 돌아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면담을 직접 하지 않고 전화만 했다고 나오는데 가장 크 문제는 이런 성폭행, 성비위, 성추행 사건은 조금 노련한 국선 변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중위라면 법무관으로 갓 임용받자마자 양성평등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이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 것이 아니냐. 분명히 피해자 보호 의지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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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