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실상 부대 내에 갇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군의 무관심과 방치 또는 이 보호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좌절감, 아주 절망감을 느끼게 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전지현 변호사]
네. 이게 정말 매뉴얼은 다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학점으로 치면 C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군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이걸 본부의 보고를 할 때도,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이게 성추행 사실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다가. (쏙 빠져 있었죠.) 네.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국선 변호인들도 군 법무관들이 보통 가거든요. 연수원 바로 마치거나 로스쿨 수료하고 나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남자예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신혼여행가고, 자가격리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변호사 교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직접 면담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도 같은 법무관이니까 군 검찰, 재판하는 사람 등 같은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돼요. 누군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누군가는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같이 있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점에서 군사법원, 군사재판 제도에 관해서 정말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오히려 민간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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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