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 현실성 없는 정책,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공급도 공급이지만 투기 억제에 대한 공약도 언급했거든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이재명 지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한 국토 보유세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랑 많이 다른 건가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재분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복지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안들이 파격적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야권에서는 그걸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다, 허경영식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데. 기본소득도 처음에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지사가 차분하게 토론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바로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지적하신 대로 재원 문제도 있고. 토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결국 정치거든요. 주거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받는 이유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 주거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아마 TV 토론회에서 물론 얼개는 얘기했어요. 금융 문제라든가 국토 보유세라든가. 이걸 얘기했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임대라는 말을 뺀 거예요. 임대라고 넣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그렇죠, 이미지에도 안 좋다는 말이 있고요.) 네. 공공주택을 하고 중산층 살 수 있게 30평형대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게 하겠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TV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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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