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대 약품 관리 시급…법 허점 노린 ‘공짜약 싹쓸이’
[채널A] 2021-09-07 19:1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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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군 간부들이 군 의무대에서 간기능보조제 등 공짜 의약품을 몇 백 알씩 타가거나, 항정신성 의약품까지 처방받아 갔다는 단독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런 실태를 몰랐다는 점이 이상한데, 알고보니 의무대의 처방 내역은 국가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되던 지난 5월, 해군 A 대위는 의무대에서 타이레놀의 일종인 '타세놀이알서방정'을 무려 90정이나 공짜로 받아 갔습니다.

1회 처방 권장량이 10알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9배나 많은 양입니다.

[B 씨 / 군의관]
"몸이 안 좋아서 받는 게 아닌데, 타이레놀 같은 것들 그런 진통제를 그냥 처방해 달라고."

백신 접종 후유증엔, 타이레놀 10알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의관들은 우선, 약 값이 무료이기때문에, 간부들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다고 지적합니다.

또, '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의 진료 처방 내역은 보건 당국에 신고되지만, 의무대의 진료 처방은 군 내부 시스템에만 기록되는 등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우루사를 몇백 알씩 달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그냥 달라는 간부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도 작용했습니다.

[C 씨 / 군의관]
"1년 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안 주면) 윗사람을 통해서 내가 쓴소리를 듣게끔 하는."

전문가들은 군 간부들의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의무대 처방)약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 현재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약물 부작용은 심해질 수 있죠."

지난 2016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 국방부가 질타를 받았지만, 의무대의 약품 관리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군 간부들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관련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의 보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문제점을 인지했고, 국방부와 협의 등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유하영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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