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조세 변경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양산됐다”
“검증 없이 임대차법을 강행했다”
700쪽 넘는 분량의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작성자는 국책연구기관들, 1년 동안 3개 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며 이런 의심까지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가 성장한 것 같은 착시를 부를 수 있는데, 이건 실수나 부정부패를 감추고 싶은 정치인, 공직자들에겐 생색낼 수 있어 좋다”
어제도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오늘도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오죽하면 국책기관마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