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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군은 100% 준다는데”…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2021-09-14 19:34 뉴스A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문제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정부 방침은 소득 하위 88% 지급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도 100% 보편지급을 실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 11만 5천여 명 전원에게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충남 논산시.

건강보험료 기준이 맞벌이나 자영업자를 역차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논산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대상에 추가된 시민은 8천300여 명.

[충남 논산 시민]
"논산시에서 준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힘든 상태에서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야 하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20억 7천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시의회도 오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황명선 / 논산시장]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논산시처럼 100% 지급을 결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충남에선 공주, 금산, 서산, 부여, 청양 강원에선 철원, 화천입니다.

문제는 곳간 형편이 대부분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산 말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10% 초반이거나 한 자릿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지급 범위가 시군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천안시 상인]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도 세금 엄청 많이 내는데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고."

지원대상 확대 발표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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