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연 6%” 내부 검토…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채널A] 2021-09-23 19:1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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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실체에 접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한 내부 문건을 확인했는데요.

개발 사업에 성남시 측이 출자를 할지 검토할 당시 문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올라간 이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2월 작성된 성남시 내부 문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성남시가 출자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검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내부수익률 6.66%, 비용대비 편익 1.03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년 수익이 원금 대비 복리로 6.66%씩 늘어나고 수익이 투자금을 넘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비용대비 편익이) 1이 안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안하지요.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율을 2~3% 보고 가니까 (그것보단 높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업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 이익 배당도 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4일)]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고, 이후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 원을 성남의뜰에 출자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시 출자가 필요한 이유로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 감독 목적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자 성남시의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호근 / 성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지분을) 1%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큰소리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이기인 / 성남시의원 (국민의힘,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 성남의뜰의 견제 받지 못하는 어떤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이 진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출자 목적과 달리 민간기업 감독은 실패하고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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