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이 표준임대료?…“전세의 월세화 더 심해질 것” 우려
[채널A] 2021-09-23 19:5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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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억 원, 서울 강남에선 매매가격이 아니라 전셋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가 전세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신규 계약 때도 지자체가 정한 전세가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표준임대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전셋값이 공존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만 오른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다릅니다.

"전세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인데 이달에 5억 1천, 지난달엔 10억 5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허준 / 강남구 공인중개사]
"도대체 처음 맞는 현상입니다. 이중가격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시작됐지, 그전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올해 안에 전·월세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중 가격을 잡을 방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표준임대료'가 거론됩니다.

아무리 신규 계약이라도 각 지자체가 거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적정 표준 임대료 이상 전셋값을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15일)]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6월 이후 지금까지 쌓인 29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적정 임대료를 뽑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과 전세 소멸을 앞당기며 시장을 더 들쑤실 것이라 우려부터 나옵니다.

신규와 갱신 거래액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또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조망, 인테리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길 경우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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