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이름들이 또 등장합니다. 앞서 만나봤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어제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해명을 하긴 했지만 최순실 변호를 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 신생회사에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삼성 그룹도 이 정도 인맥을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삼성도 지금 보면 대법관 출신을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모셔놓고 있죠. 그런데 이 대법관을 회사가 모신다는 건 대법관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을 고문 변호사로 모신다. 굉장한 비용이 들 겁니다.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분은 보통 수원지검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분도 검찰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박영수 특검. 다 아시겠지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력 수사에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분이고. 여기에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는 이제 최서원 씨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5년 동안 했던 분으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분들이 필요할 만큼 화천대유가 많은 소송과 법률 자문이 필요했던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회사가 한 소송은 제가 알기로 딱 한 건입니다. 행정소송인데, 지금 원래 계약서에 따르면 대장동을 보시면 전력선이 다 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업을 할 때 지중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중화를 하면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중화를 안 했는데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분쟁이 생겨서 이걸 소송으로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행정소송 딱 한 건이에요. 이거는 일반 변호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송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법조 인맥을 내세운 이분들한테 많게는 한 달에 15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씩. 이걸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급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회사가 법률 리스크가 큰 회사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법률 소송도 많은 회사면 이 정도 인맥 갖고 싸울 텐데.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나. 이 정도 되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률 소송도 하나도 없는 회사가, 또 다른 법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회사가 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법조 인맥이라고 하지만. 저도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얼굴은 안다고 하지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상임 고문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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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