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당시에 대통령이 칭찬했던 그 집인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사실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7만 원이면 화성 동탄 인근에서는 시세가 꽤 괜찮은 편인데. 왜 계속 빈 집인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일단 다녀오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까지 합하면 1년 6개월이 넘도록 빈 집이라고 하고. 해당 임대주택 단지에 아직까지 49가구가 공실로 비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난 뒤에 사시는 분들에 솔직한 후기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 그 당시를 보면 대통령 다녀간다고 저 집만 급하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했다.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가구들은 실제 방송에서 보여진 급하게 부랴부랴 인테리어한 집에 비해서 생활 여건이나 층간 소음, 기반 시설 등등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제 거주민들의 글이 그 당시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뉴스 TOP10에서 그 글들을 소개하는 기억도 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 같은데. 임대주택만 단순히 많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다각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김현미 전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의 질,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 미입주 사태 등이 단순히 화성 동탄. 저 A4-1 블록뿐만 아니라 나머지 곳곳에서도 청년 임대주택 지어놨는데. 실제 청년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 민간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을 때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후기들이 온라인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이 만능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서 과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국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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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