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고 건의 거부”…배임 가능성은?
[채널A] 2021-10-19 19:2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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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지막이기도 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올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결국,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후보의 이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했던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 발언이 배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논란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겨 성남시가 손해를 본 게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 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설계안을 확정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초과이익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도 배임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더라도, 이후 계약 조건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라도 초과 이익에 대비하지 않은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동의 개발 이익 1조 8천억 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건 10%에 불과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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