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험이 있는데도 옹벽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저희 채널에이가 당시 사업계획서를 입수해보니, 사업자가 작성한 최초 설계보다 실제로 300세대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세대수를 늘리려고 옹벽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
아파트 뒤로 가파른 옹벽이 눈에 띕니다.
최대 높이는 50미터에 달합니다.
산지관리법상 15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작성했던 초기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최초 설계 세대수는 929가구.
아파트는 719가구 나머지는 타운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한 건 1223채로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3백 채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인근에 성남 비행장이 있어 고도 제한에 걸리자, 땅을 더 깊이 파고 옹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대 수를 늘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백현동이 제2의 대장동 아니냐며 인허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현동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고, 지난 2015년 민간 개발업체가 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연구원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아파트 용적률이 5배나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용도변경 승인 서류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강승희
영상편집 :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