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 요청한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전 이혼한 배성은 씨는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는 11살 첫째와 10살 아들 형제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한 아이에 60만 원씩의 양육비에 합의했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배성은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돈이 없어서 김치만 먹을 때도 있었고 라면만 먹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버텨왔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겨우 받은 양육비도 절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한 거예요.)"

양육비 지급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최대 1억2천 만원 양육비를 미납한 6명에 대해 처음으로 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열흘간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요청한 건데, 관할 경찰서가 통지서를 보내 최종 정지하기까지 40일 가량 걸립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채무자의 면허가 생계와 직결될 경우에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성은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운전면허 정지법은 생계용으로는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생계는요?"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면허 정지가 100일인데, 100일이면 차 안 타면 되고, 100일을 과연 운전면허 정지됐다고 무서워하고 다닐까요?"

출국금지도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밀려야 하는데, 매달 양육비가 50만 원이라면 8년은 밀려야 합니다.

[배성은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강승희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