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어요.
여성가족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는 의혹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여가부가 정책 자료를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차관을 포함해 여가부 공무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는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과 과장급 직원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은 A과장은 각 부서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이를 정리해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 차관은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입니다.
앞서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국민의힘 측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지난달 28일)]
"거기(과장)는 공약 참고 자료 달라고 하고 각국에 뿌렸던 거고. 차관님은 이제 이 용역. 장기 발전 방향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하려고 회의를 하셨던 것 같고."
검찰에 고발된 김 차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통상적인 회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그제)]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과제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두 공무원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조와 86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고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단순한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