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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중 선산·상속’ 종부세 유예 검토
2021-12-06 19:43 정치

이처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관련된 보완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스 A 지난달 29일]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 A 보도처럼 문중의 선산이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종부세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논의를 하거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곧바로 반박하며 무산됐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주택을 양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집권당에서 결국 끝까지 막는다 해놓고 지금 또 풀어준다.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도 금융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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