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게 확인만 되면 매출이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했다며,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지만요,
현장에선 연말 대목 다 날렸는데 푼돈으로 생색만 낸다며 , 다음주 집단 휴업하겠다 반발이 거셉니다.
첫 소식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강도 거리두기에 앞서 정부가 피해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32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히고, 분기별 하한액도 올렸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중 90만 명은 올해 주고 나머지 230만 명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말 대목을 날린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16년째 횟집을 운영해 온 전병철 씨.
한 달 매출만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 12월 대목이지만 올해는 '줄취소'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전병철 / 횟집 운영]
"12월이 대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하루 매출도 안 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15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백남석 씨.
코로나 이후 매출은 1/10로 줄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받은 손실보상금은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백남석 / 호프집 운영]
"(손실보상금이) 아예 도움 자체가 됐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정부가 몇십조 원을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선심성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상헌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의견 수렴을 할 거예요.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 등 자영업자 100만 명은 방역지원금 단체 거부를 놓고 주말 간 투표한 뒤 다음주 월요일 집단 휴업 등 행동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이락균
영상편집 :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