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어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전원이 전례 없는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흘 동안 선관위 내부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직원들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논란이 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다음으로 선거 관리에 핵심 권한을 갖는 자리인데요.
조해주 상임위원은 당초 오는 24일 3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올 초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연임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관위 직원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간부에서 직원까지 의견 수렴이 시작됐고, 그제,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까지 연임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직원 350여 명 전원 명의로 사퇴 촉구 의견서까지 내면서, 조해주 상임위원은 결국 사표를 냈고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서엔 "양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Q. 선관위 60년 역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 왜 일어난 겁니까?
발단은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위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특보로 임명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기 내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꾸준한 편향성 시비도 있었는데요.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TBS의 '1(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가 없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촉구 현수막에서 '이'라는 글자를 부각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편향됐다는 외부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연임까지 수용하게 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Q. 청와대는 왜 사표를 반려하면서까지 전례에도 없는 연임을 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선관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일희 /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대통령이 조해주의 사표를 반려한 의미는 민주주의를 반려한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Q. 그런데 오늘 야당에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도 자진사퇴를 했더라고요?
야당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문상부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여당 반대로 임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문 후보자에게 사퇴 이유를 물어봤더니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사태'를 풀어 준 만큼 국민의 신뢰성을 잃은 선관위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Q. 당장 2명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중앙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야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해주 상임위원 후임이 관건인데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상주하는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관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몫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상임위원이 누가 되느냐, 혹은 그냥 비워두는 게 맞느냐 등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관련 메시지를 낼 지도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