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주 화요일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등 현안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에선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목요일엔 나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