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선관위원 논란이요. 이두아 변호사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선관위 2900명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친여 인사 반대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부단장)]
예. 사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 제7장에 선거 관리라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니까요. 선관위 직원들은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본인들이 헌법 기관이라는 데 자부심이 아주 깊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도 다 선출해 내는데 본인들이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런 사명감하고 소명 의식으로 버텨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1963년에 설립된 헌법 기관인 선관위 직원이 집단행동을 한 게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위원들은 3년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게 되어있는 게 선관위 규칙에 그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로 상임위원을 마쳤는데 비상임위원으로 돌려서 또 3년을 있게 한다니까 이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관권선거나 아니면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반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해주 상임위원은 그전에도 처음에 임명이 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니 마니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관위 규칙을 어기고 3년을 또 일하게 하려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산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초유의 집단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본인들은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거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는 조금 든든하죠. 대선 관리가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대선 관리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의지가 강한 거 아닌가라고 조금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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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