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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체크맨]‘1000만 개미’ 마음 잡을 주식 공약은?
2022-01-27 19:35 제20대 대통령선거

앞서 주가 폭락으로 고통받는 개미들 소식 전해드렸는데 국민 5명 중 한 명이 주식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기투자자 혜택을,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체크맨 이민찬 기자가 주식 공약들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

1000만 개인투자자 시대.

주식 거래가 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G][신형범 / 경기도 고양시]
"(주식 거래세를) 좀 많이 이익이 났을 때는 많이 떼가는건 괜찮은데 소액인 경우인데도 거기서 떼가는건 조금 아닌 것 같다."

[CG][김정홍 / 서울시 강남구]
"공매도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불법적인 투자를 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것 이것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놀이터 한국 증시", "공매도 폐지시켜라"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주식 거래 관련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3일)]
"1000만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27일)]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6일)]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3일)]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잘 정비되어야"

이재명 후보는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는 20% 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2030세대 투자자 288만 명과 4050 장년층 투자자 419만 명을 포함한 약 10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두 후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가 약속한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의 경우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가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인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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