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차단용 ‘회기 쪼개기’도 검토
[채널A] 2022-04-13 19:3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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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쪼개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최수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 처리 전략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달 3일 국무회의 개최 전에 종료시키는 겁니다.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도 179석으로 1석이 부족해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동물 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결로 강제 종료를 못할 경우 이른바 '임시국회 쪼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180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시국회 쪼개기는 이번 임시국회를 빨리 종결한 뒤 4월말에서 5월초에 최소 2차례 기간이 짧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마무리되고,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첫 안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이 기간을 명시해 요구하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쪼개기에 대해 "꼼수까지 동원한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

최수연 기자 new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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