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바뀌니 “공영방송 사장 선임 더 까다롭게”
[채널A] 2022-04-13 19:3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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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언론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인원을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하되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여야 추천으로 구성됐던 이사회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를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몫을 끼워 넣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과반이 찬성하면 사장을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여권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3/5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제동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사장 추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송영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개혁안은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재근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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