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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2022-04-27 19:18 사회

[앵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후 기자 보도 보시고 국민투표 카드와 관련해 아는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일까봐 두렵습니다."

국회에 주요 범죄 수사부서의 인력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검찰총장이 국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뇌물방지협약에도 관련 수사에 정치적 외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코스 의장은 닷새 전 우리 법무부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인물.

검찰 수사권 박탈이 법제화 되면 조사와 내부 논의를 거쳐 OECD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회원국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해 왔습니다.

코스 의장은 앞서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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