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Q. 윤석열 당선인 측이 돌연 꺼내 든 국민투표,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앞서 오전 간부회의 때 당선인 비서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해보자'는 제안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막아설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여론을 활용하는 승부수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있는 겁니까?
헌법 72조를 보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부칠 수 있는데요.
역대 국민투표는 개헌 또는 대통령 재신임을 위해서 6차례 치러졌는데, 198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을 '중요 정책'으로 해석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겠지만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국민투표로 그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국민투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국민투표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거든요.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니 2015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 근거법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투표를 담당하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근거법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Q. 선관위의 말대로 먼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국민투표도 쉽지가 않네요?
민주당에서 2020년 11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는 했는데요.
검수완박 찬반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라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Q. (자세하게) 그럼 현실화되기 힘든 걸, 당선인 측에서 꺼내 든 이유가 뭔가요?
헌법학자들이나, 유관 기관 쪽을 취재해봐도 "수십 년간 법만 다뤄왔던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가 쉽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 하는 답을 내놓더라고요.
알고도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리적 저지 목적보다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띄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제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국민투표는 국회로 대변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잖아요.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도 담겼을 것 같습니다.
Q. 민주당은 국민투표 카드가 나오자 오히려 속도를 더 낼 분위기던데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 문제입니까. 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헌법의 가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국민 주권인 양 위장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투표 카드로 결국 국회를 패싱하자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당분간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Q.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국 민주당 뜻대로 회기 쪼개기 꼼수를 수용한 모양새에요.
네 민주당의 꼼수 중 하나인 회기 쪼개기를 용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유가 어떻든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놔두고 꼼수에 동조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 같네요.
Q. 민주당은 사실 꼼수의 연속이에요.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전 단계인 법사위에서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의원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보임을 4차례나 했죠.
상임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위에서 수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위장탈당'이 꼼수의 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으로 신분을 심사한 것이 위헌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Q. 꼼수의 연속에 서로 치고받고, 협치라는 외침이 정말 너무 먼 미래로 느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