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판단을” 5곳 줄소송…붐비는 헌법재판소
[채널A] 2022-05-04 19: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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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야당, 검찰 교수, 변호사 각종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검수완박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를 대표해 검수완박 위헌 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3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헌법소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주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각각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뒤엔 대검도 권한쟁의심판을 낼 예정입니다.

[이호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모두 합해서 34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증유의 입법 쿠데타를 통해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국회 입법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부까지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1년 넘게 걸릴 때도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발효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장세례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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