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Q.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하죠. 새 정부가 일을 하려면 내각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국무위원 후보자들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건가요?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일단 총리 없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18명의 장관 후보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게 7명, 윤석열 당선인이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 5명, 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후보자가 5명이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중입니다.
Q. 채택된 게 7명 뿐이다보니, 나머지 장관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제청을 받고,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면 가능은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7명부터 임명하고, 재송부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순차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0명 재적 과반을 채우게 됩니다.
Q. 오늘 당선인 측은 차관들을 다 임명을 했는데요. 차관들을 취임 전에 임명한 게 이례적인 거죠?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인데요, 장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새 정부 차관과 함께 차관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오늘 발표된 20명의 차관급 인사 중 18명이 관료 출신으로 해당 부처에서 승진한 사례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 이렇게 말했었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0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관 인사에서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Q.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당선인 측이 왜 한 겁니까?
민주당과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임기 첫날부터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인선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될 수 밖에 없죠.
장관 임명을 강행하든 차관 체제로 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소속 정치인 장관 7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Q.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장관 임명한다고 문재인 정부 비판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시작부터 밀어붙이면 '내로남불' 아닌가요?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 탓을 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한 한덕수 후보자 인준조차 협조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발목잡기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임 다음날인 11일 코로나 당정협의를 열어 약 35조원의 추경안을 협의합니다.
이르면 12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윤 당선인이 추경 시정연설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