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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당정협의서 “소상공인 지원”…민주 “재원 철저 검증”
2022-05-11 19:07 뉴스A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후퇴 논란을 빚었었는데, 공약대로 하기로 한 거죠.

재원 마련을 위해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정부는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거든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금액 비율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추경 17조 원에 2차 추경을 더하면 '50조 원 이상 재정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3조 원의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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