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검수완박’ 국민투표 포기…“실익 없다”
[채널A] 2022-05-11 19:1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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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독주 방지용으로 꺼내들었던 국민투표 카드를 사실상 접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는데요.

대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뒤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지난달 27일)]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르는 구상이었는데, 그러려면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라 내일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오는 14일까지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이후 국민투표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제 와서 준비할 수는 없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그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제와 부패범죄로 제한된 검찰 수사 범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사취재: 이성훈 한규성
영상편집: 오성규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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