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는 최근에 벌어진 사태죠. 루나, 테라 코인 사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업체인 테라폼랩스가 일으킨 이 사건의 피해자 무려 28만 명에 달합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에 투자를 하면 20%의 엄청난 수익과 함께 루나 코인으로 되돌려 준다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투자자들 무려 28만 명이 된다는 거죠. 시총이 5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라와 루나 코인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깡통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50조 원의 돈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2019년에 발생했던 라임 사태도 또다시 사실상 재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인사들이 연루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되었다는 논란도 있었죠. 옵티머스 사태도 또 수사 대상에 사실상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살펴보면 절반은 전직, 절반은 현직 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수단에 합류할 검사들에게는 직접 수사권한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뭐 이 사건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다 수사를 해야죠. 뭐든지. 거기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도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런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를 한 마디 전달하겠어요.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총장 되실 분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계 개편을 위한 수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나 사람들이 연루가 된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면 그건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혹시나 제가 이제 정치적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도록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여당의 인사도 연루된 분이 있다면 함께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이거는 정계 개편을 위한 뭐랄까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또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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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