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손에 쥔 한동훈…야 “진짜 소통령”
[채널A] 2022-05-24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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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몫이었죠.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조직이 곧 신설되는데요.

대통령실로 몰리는 힘을 빼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결국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당선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지난 1일)]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할 생각이고요."

오늘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담당관 2명을 두고 인사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규모는 경찰 파견자를 포함해 20명 선으로, 역대 정부 인사검증 조직과 비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엔 대통령실이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같이 해 문제였다"며, "두 기능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1차 검증을 맡고,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추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성규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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