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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까지 맡는 한동훈…사실상 ‘인사·민정수석’ 역할
2022-05-25 12:3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여야는 지금 민정수석실 업무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는 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 역할을 해왔던 민정수석실이 없죠. 폐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향후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래 법무부 장관 역할이었던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여기다가 공직자 인사 검증의 권한까지 추가로 더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없앤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다 하는 게 아니냐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인사검증의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그 인사검증은 어느 부처든 하긴 해야 되겠죠. 사실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실에서 인사검증까지 한다면 문제는 그거죠. 누가 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아무리 좋은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정보관리단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만에 하나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이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한동훈을 거쳐서 결국을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측근이라는 거를 세상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인사라는 게 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판단들을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너무나 큰 그런 그 인사검증까지 책임을 진다면 이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정말 맞거든요. 결국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가, 어떤 사람을 또 낙마시키는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이걸 보고 국정운영을 사실은 많이들 판단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게 자칫 어떤 정권의 부담,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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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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