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했습니다. 서울 청사와 화상연결 없이 온전하게 세종에서 대면 회의로 열린 것은요. 7년 5개월 만입니다. 한덕수 총리 등 1기 내각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이 되었던 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지금 부담스러웠던 부동산 규제 완화 이야기였거든요. 첫 공식 국무회의의 일성이 부동산 세금 완화였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선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 정부에서는 세 부담을 주택 소유자에게 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빨리 집을 매도하게끔 해서 시장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매물을 늘리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대로 세 부담 줄여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값을 내리는 효과 즉,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그런 현상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요건을 조금 더 폭넓게 봐주는 거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는 것도 한시적으로 조금 배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득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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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