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없애고 실명으로 국민제안 받는다
[채널A] 2022-06-23 19:2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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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차이점은 100% 실명제로 운영하되,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지고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청원 플랫폼인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실명과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강승규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매크로 방식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민관 심사위원이 선정한 국민우수제안에 한해 공개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여론이 특정 지지층에게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에서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문재인 대통령 응원' 등이 10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지난 4월 29일)]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청원 111만 건의 청원 답변율이 0.0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별적으로 답변이 이뤄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김태균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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