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부터 만나볼까요? 전기값은 월평균 약 1500원 정도 가스 요금은 월평균 약 2220원 정도인데 단순하게 봤을 때 저게 큰 금액이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서민들,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여파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든 그 요금, 릴레이 인상이 조금 불가피하다. 근데 다음 걸 조금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이야기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한전 사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 승인을 받았다.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내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대선 시작 전에 그 전기 요금을 대선 후에, 대선이 끝난 뒤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듯이 저 지금 이제 정승일 한전사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에 한전은 여러 적자 요인이 누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뭐 가동 중인 또는 건설 중인 그 원전을 스톱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그 원가가 싼 원전을 줄임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석탄 발전이나 기타 그 발전의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전기 요금 인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무려 10번을 다 받아주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중에 한 번만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계속해서 전기 요금 인상을 억눌렸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전 그 사장으로서는 아니 한전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항변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전이 지금 공기업 적자의 어떤 그 아주 대표격인 것처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전 사장도 아마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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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