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고발이 됐어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발은 국가정보원이 했는데요.
서훈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1개월, 박지원 전 원장은 후임으로 1년 9개월 재직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군과 이대준 씨 대화,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삭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Q.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서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당시에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도, 그리고 조사 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도 비공개로 진행하다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이들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냈었는데요.
당시 어떻게 사흘 만에 합동조사를 마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정보 당국자는 "당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성급하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Q. 이렇게 전 정부 국정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고발 어떤 의도일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0일)]
"국민들이 의문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보이는 것이 좀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
"북송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규명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도리"라며,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Q. 고발당한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소설 쓰지 말고 안보장사 하지 말라"며 자신을 고발한 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요.
직간접적으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Q. 월북이다, 아니다, 신북풍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잖아요.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했으니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 보복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전 원장은 거짓을 멈추고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국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두 사람은 공교롭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죠.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나란히 국고손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습니다.
Q.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죠?
대검은 오늘 중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인데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당시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훈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공공수사1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데, 이번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이라 새로운 수사팀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