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자, 서훈 전 원장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혀온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명목으로 북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일이었는데요.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정부 합동 조사를 단 3일 만에 강제로 종료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이를 두고 당시에 정치권도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죠. 과거에도요. 어떻게 이 탈북한, 탈북 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사흘 만에 정부 합동 조사를 모두 마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탈북을 하는 분들 정보기관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3일 만에 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종료가 되었다. 이건 강제 종료일 수밖에 없다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요. 저 부분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3일 만에 왜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흉악범은 맞잖아요. 두 명이서 16명이나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이제 아마 그 당시의 정부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배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16명이나 살해를 한 사람들이니 북한으로 가면 분명히 본인들을 이제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순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남한으로 와서 귀순을 해서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합동 조사가 왜 3일 만에 끝났느냐 하는 부분에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3일 동안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원래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범법 행위 그것도 흉악범으로 범법 행위를 하고 도망치듯이 남한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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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