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요즘 대통령실은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진화하는데 여권은 물론이고 함께 대통령실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또다시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 채용은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엽관제와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엽관제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개인 또는 정당이 공직을 나누어주는 관행, 이걸 지금 엽관제라고 과거에 정말 옛날 조선시대에 했던 제도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이 과거 옛날에 엽관제를 비유했다는 것. 취지는 뭔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왕이 했던 옛날 제도의 단어를 끌어들였다. 여기서부터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이 엽관제라는 말이 말 자체만 보면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옛날 전제 왕권 시대도 했고요. 사실은 행정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엽관제가 나오면서 200년 전쯤에 미국에서 이제 엽관제가 어떤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간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무적인 인사, 즉, 공개 채용 없이 시험 없이 어떤 한정된 부분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역사적인 기원이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조금 순화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때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상에서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국민감정에 반할 수 있는 어떤 사적 채용이라는, 뭐 혈연이라든지 지인의 아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함이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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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