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가 경질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 두 가지 정책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내일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졌는데요.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 경질까지 막전막후를 취재해 온 아는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정책은 빠졌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이란 표현은 없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라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자사고 제도 존치'만 쓰여있을 뿐 외고 폐지 내용도 없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지난달 29일)]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지난달 29일)]
"외고는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존치하기보다는 일반고의 특수 교과목을 정해서…"
불과 열흘 전 대통령에 보고한 핵심 정책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겁니다.
비판적 여론에 주무 장관 경질까지 더해져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축약된 표현일 뿐 정책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신뢰까지 떨어진 상황에 정책 추진 동력이 남아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논란이 된 정책을 정식으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5세 취학연령에 대한 연령 하향 정책이라든가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도 전부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은 정책 수립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