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땐 지하층 주거용 불허…서울시, 반지하 줄인다
[채널A] 2022-08-10 19:2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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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반지하의 비극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주거용도로 허가를 낼 수 없게 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 반지하에 사는 70대 강평자 씨는 폭우로 갑자기 물이 들어차 신발도 안 신고 빠져나왔습니다.

[강평자 / 이재민]
"여기까지 그냥 철벅거리니 그냥 막 물이 꽉 찬 거예요. 입구까지.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그냥 저기다가 맨발로 막 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이상해."

지하와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2만 7천여 가구.

이 가운데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반지하 주택도 일몰제를 추진해 10년~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집주인이 해당 공간을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용적률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강민

김예지 기자 yej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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