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된다. 이번 사면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기조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