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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법정 간 이준석…與 “하자 없다” vs 李 “끝까지 소송”
2022-08-17 19:14 뉴스A

[앵커]
참 공교롭죠. 대통령 취임 100일 날, 대선을 함께 치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전 대표, 직접 법정에 나가 부당하다며 여당을 공격했고 여당은 또 이 전 대표에 맞섰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인데,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10여분 가량 소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3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사퇴 상황과 상관 없이 상임전국위 4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었기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건은 충족됐다는 입장입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정당 내부적인 해석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양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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