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민주당이 또다시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겠다고 어제 결정을 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셀프 구제를 하는 것으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의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던 당헌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속보가 뜨면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결국에는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구나’라고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내용 어제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가 당헌 80조 1항에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을 한 게 아니라 안을 만든 거죠.
자, 이를 두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고 이 논란이 되었던 80조 1항 개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죠.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에도 본격적인 개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기소 시에 직무 정지라는 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비판에서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제 비대위 결정을 다시 한번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3항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원래 3항에는 윤리심판원이 주체였는데 당무위원회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80조 1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당헌을 유지한다는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어제 김영우 전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내에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항은 유지하는 데 3항이 바뀌었어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대신 그 민주당에 대한 칭찬을 철회할게요. 자, 3항을 바꾸었다는 거는 차라리 1항을 바꾼 거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1항의 그 징계 시점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로 바꾼 거는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논리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3항에서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취소 또는 변경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는다고 바꾼 것은 앞에 1항이 뭐가 되든지 간에 앞의 것을 다 무효로 시킨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도 속한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계약 수준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또는 또 민주당 당원들을 조금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을 가지게 된다. 윤리심판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는 왜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조금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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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