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정부 인사 10명 고발…살인죄 포함
[채널A] 2022-08-19 19:0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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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강제북송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날, 국민의힘은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망라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정하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포박해서 강제로 북송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을 적용했고 북송 후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살인죄도 적시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2019년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올해 3월 백령도 NLL 월선 사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10명을 고발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
"(문재인 대통령은)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노영민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고발장 내용에는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혜리

정하니 기자 honeyj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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