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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文 정부 태양광 비리에 “이권 카르텔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
2022-09-15 10:1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며 위법·부당 사례 2천 267건, 모두 2천 616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무조정실 조사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5%인 12곳을 표본으로 뽑아 진행한 것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부당 지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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