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올리자, 는 건데요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받는 돈을, 지금보다 1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
여든, 야든 구체적으로 정해둔 건 없지만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앞 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눈덩이처럼 불 테고 결국 감당 못 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표가 될까 지지율이 오를까.
정치 논리로 다루기엔 너무도 중요한 문젭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3천 억 원이 더 느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단순히 액수만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호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40만 원으로 높였을 때 빈곤율이 9.8% 포인트 줄어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크게 빈곤 완화 효과가 없어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위한 연동이 없이 그냥 이것만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