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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감사원, 文 어떤 부분 조사?…핵심은 ‘사라진 3시간’
2022-10-04 19:17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Q. 윤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뭘 조사하려고 했던 거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이대준 씨가 피살되기 전 3시간 동안의 대응과 사망 후 약 11시간 동안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반쯤 당시 군 당국은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련된 첫 보고는 6시반쯤 서면으로 이뤄집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이대준 씨는 피살당하게 됩니다.

Q. 처음에 문 전 대통령은 추락이라는 보고를 받고 뭐라고 지시한 겁니까? 북한에 연락해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나요?

아직까지 알려진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유족들이 제일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기윤 /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 측 변호사 (지난 6월)]
"세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첫 보고 후 피격당할 때까지 바로 이 3시간을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묻고자 했던 겁니다.

Q.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대준 씨가 사살 당했다는 보고를 언제 받은 거에요?(시청자질문=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살 첩보 입수 약 11시간 뒤인 다음날 아침에서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을 뺀 채 새벽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도 수집된 첩보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Q. 그런데 첫 대면보고를 받고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고 내놓은 반응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였습니다.

만약에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대준 씨가 피살당했다는 사실이 명확치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고자들이 이대준 씨가 피살돼 소각됐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Q.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 때는 추락한 것 같다는 거였는데, 이게 나중엔 월북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조사하나요?

네, 이 부분도 감사원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첫 서면보고 당시엔 서해 공무원 북한해역 추락이었는데 다음날엔 월북 가능성, 이틀 뒤엔 월북 추정으로 결론이 바뀌었는데요.

감사원은 이런 결론이 내려지까지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당시 보고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감사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를 종료하는데 이때 즈음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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