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내가 하면’ 괜찮다? / 언론을 대하는 ‘과거와 현재’ / 118일째 합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내가 하면' 괜찮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고 해 충돌했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7일)]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한동훈 장관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Q. 황 의원이 곧바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죠.

네,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기 때문인데요.

폐지 이유로는"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Q. 없애자고 한 법을 정작 본인이 이용한 거군요.

황 의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모욕죄) 국제법적 추세에 맞춰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이것은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입니다.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죠."

고민정 의원은 순방 때 바이든 미 대통령의 팔짱을 낀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었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서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아요.

다만 김건희 여사께서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외국 정상과 팔짱을 끼었는데 김정숙 여사 팔짱은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에서는 "공적 마인드 부족의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 아니겠냐"며 과거 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팔짱 끼고 찍은 사진도 재소환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주제가 철학적이네요.

네. 언론을 향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와 대변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TBS 예산 지원 폐지 강행이라든가, MBC 추징금, YTN 민영화 시도.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기자]
"불과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중재법...
(박성준 : 그러니까 오늘은...)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기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여당일 때는 언론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일 때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전혀 그렇지 않고요."

Q. 민주당이 여당일 때 언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언론중재법 추진했다가 비판에 직면했었죠.

공방은 계속됐는데요. 좀 더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모습, 저희가 다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작년에 언론중재법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재법도 마찬가지로 언론 탄압...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저하고 디베이트(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디베이트(토론) 왜 못합니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지금 그게 아니라 과거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얘기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여기 현재의 문제는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일 때는 정권 비판 기사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적대감을 보이다가, 야당이 되자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며 나서는 게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8일. 꽤 긴 기간인데 무슨 의미죠?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멈춰있던 기간입니다.

여아가 무려 118일째인 오늘에서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에 합의했거든요.

Q. 국민들은 세금 얼마 내는지 민감한데 국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7월에 후반기 원구성했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렇게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지난 9일)]
"여당이 1소위(조세소위)와 예결소위를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지난 9일)]
"(예산소위는)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세금 관련한 거 지금 저희가 견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가야죠. 저희 다수당이에요. 숫자가 꽤 많아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누가 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존에 있던 3개의 소위에 청원소위를 하나 더 만들어 여야가 두 개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Q. 지금 세법, 세금 논의할 게 많죠?

네,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세법 개정안 논의할 게 많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도 12월2일이니 불과 2주 남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