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한국은행)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자금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들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및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해 앞서 3조 원 규모로 실시한 1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 원 규모로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2차 캐피탈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조5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출자금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 등급의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량을 줄이고,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시기를 분산하며 은행 대출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시장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지주들은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10%에서 20%로, 10%포인트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5조 원 확대하고 보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에는 미분양 PF에 대한 대출 보증도 5조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돌입합니다.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통해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