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무게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융합 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습니다.

현재 하루 7.5시간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내년부터 8시간으로 늘리고,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내년까지 대상(4천 명→6천 명)과 단가(시간당 2천 원→3천 원)를 확대합니다.

또, 매달 38만 8천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은 내년부터 40만 2천 원으로, 장애 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80%로 확대하며, 발달장애 아동 재활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5만5000여명으로, 이 중 최중증 장애인은 기존 연구 결과 1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