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을 조금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안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일주일째에 파업이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 이런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관련법이 만들어진지 처음이라고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호하게 이번 파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손실액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시멘트, 공사 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지금 평시보다 턱없이 지금 부족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찬 평론가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게 화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에 무언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저는 민주노총이 임자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임자를 만났다?) 아마 다른 유형의 정치인이었다면 그게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민주노총이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시위하고 파업하는데 여러 논란이나 부차적인 부담 때문이라도 사인하고 합의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세금이라든가 어떤 재정 건전성, 그리고 경제의 어떤 전망 등은 어두워지더라도 대통령의 인기라든가 여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하신 것처럼 임기 동안 법치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 사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마찬가지로 노 측, 노동자 측이라고 하여도 법에서 보장된 파업의 권리 외에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 ‘나중 되면 전부 다 유야무야 정부에서 넘어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큰 오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지난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참여 정부가 직접 발의한 정부 입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법안, 이 업무개시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에 출간한 ‘운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2003년도, 20004년도 화물연대가 참여 정부에서 파업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격양되었었는지, 그리고 2차 파업 때 주도자들을 구속하면서 강경 대응했는지 그 일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강경 파업을 자꾸만 부르짖는 민주노총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는 진보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큼, 이번만큼은 법치의 원칙을 조금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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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